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노동개혁 (문단 편집) == 결말 == [[2016년]] [[5월 19일]] [[19대 국회]]의 임기가 끝나면서 상정되지 못한 노동개혁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1&aid=0008413961&date=20160519&type=1&rankingSeq=1&rankingSectionId=100|관련기사]] 폐기된 법안들은 파견법,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,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. 정부와 [[새누리당]]에서는 [[20대 국회]]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했으나, [[19대 국회]]에 비해 [[새누리당]]의 의원 수 감소 및 정권교체로[* 국회의장이 [[더불어민주당]] 출신이며,(국회선진화 규정으로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동안 무당적으로 있다). 더불어민주당,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, [[바른정당]], [[정의당]]의 의석 수를 다 합하면 [[새누리당]]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. [[자유한국당]]이 93석,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, 국민의당, [[바른정당]], [[정의당]] 순으로 나누어진다.]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고, 결국 20대 국회가 끝닐 때까지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